< 면세점에서 산 예물 신혼여행후 '세금덩어리' >
 

 면세점서 싸게사고, 입국할 때 세금내는 '이상한 쇼핑문화' 

지난달 결혼예물로 국내 某 면세점에서 1800불짜리 명품시계를 
구매한 김씨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분명 면세점에서 각종 세금을 면세 받아 산 물건이지만 신혼
여행이 끝나고 들어오면서 김씨는 이 시계에 대해 280불(2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한某씨 역시 신혼여행 전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3000불까지 면세구매 할 수 있다는 면세점 점원의 말을 
듣고 부모님 가방 등 이것저것 3000불을 채워 구매해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 입국했지만 400불을 초과하는 가방 등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만 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외국에만 갔다오면 세금덩어리로 돌변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신혼여행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이 
접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면세점에서 세금을 면제받아 산 물건에
과세하고, 소비자들은 면세된 물품을 사기 위해 일부러 면세점까지
가서 물건을 산 다음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희한한 현상은 면세점에서는 3000불까지 구매가 가능한 반면 
입국시 세관에서는 400불까지만 면세되는 이상한(?) 과세기준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에 내국인이 80% 이상 몰리는 
기이한 '한국적 쇼핑 문화(?)'로 반복되고 있다.


□ 나갈 땐 3000불, 들어올 땐 400불만 면세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면세점은 동화·호텔롯데·호텔신라·
롯데월드·워커힐·SKM 코엑스·호텔롯데 부산·파라다이스부산·
호텔롯데제주·호텔신라 신제주 등 시내면세점 10곳과 한국관광
공사 등에서 공항 및 항만에 운영하고 있는 출국장 면세점 16곳,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외교관면세점 1곳 등 27개나 된다

문제는 입국시에 개인휴대품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이 400불인데 
반해 내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불.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 받는 면세품을 
샀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최근에야 관세청의 권고로 면세점마다 입국시에는 400불까지만 
면세된다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정작 면세점 내 매장
에서는 3000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외에 입국시 400불까
지만 면세된다는 기준에 대한 설명은 듣기 어렵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조某씨(서울)의 경우에도 시내에 있는 
某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입국할 때 400불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입국할 때 세관
검색에 걸려서 세금을 내려니 마치 죄를 진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상했다"고 말했다.


□ 400불 과세기준보다 내국인이 집중되는 면세점 구조가 잘못

입국시 400불의 면세기준은 3000불까지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야속한 기준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강한 규제는 아니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00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거나 낮은 
기준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면세
자체가 되지않고, 일본의 20만엔과 비교해도 국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으며 또 호주의 경우도 400불이 안되고, 
영국과 비교해도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400불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강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에 내국인들이 몰리는
우리 시장의 현실을 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400불 이상의 물품에 과세하는 것은 개인휴대물품에 대한 
정당한 과세이지만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들이 면세물품 구매를 
위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출국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 출처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